조세 분야에서 주목할 로펌 중 한 곳은 한국 최초이자 유일한 '조세 전문 부티크'인 법무법인 가온의 활약이다.
조세 분야가 강한 법무법인 율촌에서 경험을 쌓은 강남규 변호사가 지휘하는 가온 조세팀은 지난해 한미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와 관련하여 비거주자로 인정된다는 취지의 국세청 사전답변을 받고 해당 쟁점이 문제된 쟁점세액 85억원 규모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인용결정을 받아낸 데 이어, 최근에는 170억원 규모의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승소했다. 또 특수관계 성립의 선후와 방향이 문제된 쟁점세액 20여억원의 유상증자 증여의제 조세심판사건과 신주인수권부사채 증여세(쟁점세액 10여억원) 과세요건에 관한 승소 선례를 만들어내는 등 자산매각, 투자유치 등과 관련된 증여세 사건에서도 활약이 이어지고 있다.
APTA 통과선하증권 해석에 관한 1, 2심에서의 연이은 승소와 보세창고인도거래(BWT) 관련 관세평가에 관한 승소 판결이 관세 분야에서 가온의 변호사들이 활약한 사례로 소개되며, 지방세 분야에선 수백억원대의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사건에서 대법원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내고, 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공제 중 손금산입 방식에 관한 1심에서도 이겨 선례를 이끌어냈다.
세무조사 대응 자문도 활발
세무조사 대응 등 자문업무도 가온 조세팀이 활약하는 주요 업무분야 중 하나로, 가온은 증여세 관련 거주자 전환시점에 대한 세무조사 대응(쟁점세액 약 230억원), 조세조약상 거주자 해당 여부에 대한 국세청 사전답변 획득,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해외신탁 설정에 관한 국내 세무자문, 해외금융계좌 신고 관련 거주자 해당 여부에 대한 세무조사 대응 및 비거주자의 국내 주식 매입 · 매각 관련 세무자문을 진행했다.
이러한 실적을 평가받은 가온은 2019년 상반기 기업세금소송 로펌 순위에서 10위에 랭크되었으며, 기존의 고문세무사 그룹 외에 최근 세무그룹 가온과의 제휴를 추가하고, 미 워싱턴 DC의 저명한 세무 전문 로펌인 Caplin&Drysdale뿐만 아니라 일본의 Takagi Law Office와 법무법인 J&T 파트너즈 등 실력있는 부티크펌들과의 국제적인 제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