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법] "수신료 징수방법 선택은 수탁자 재량"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하나의 고지서에 의해 부과하는 한전의 현재 관행이 잘못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9월5일 우모씨가 "TV 수...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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