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관련 공무원 직무상 위법행위로 사망""자살한 사람도 20% 잘못…1억7천만원 배상하라"
교도관의 성추행으로 스트레스에 시달린 끝에 자살한 여자 수용자의 남편과 2명의 자녀,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내 승소했다.법원은 그러나 자살을 선택한 당사자의 잘못을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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