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긴급체포 제지행위 공무집행방해 아니야"원심 파기…"검사에 상해 입혀도 정당방위 해당"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 참고인 조사를 받는 줄 알고 검찰청에 자진출석했으나 검사가 피의자로 조사하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며 귀가를 요구했다.이에 검사가 긴급체포하려고 했으나, 연락을...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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