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인감증명을 부정발급받아 그 사람의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위조한 후 그 사람 이름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더라도 금융기관이 전액 책임을 져야 하고, 인감증명을 부정발급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