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이 최근 발생한 법조비리 사건과 관련, 16일 국민들에게 사죄했다.

전에도 대법원장이 국민에게 사과한 적이 잇다고 하지만, 사법부의 수장이 전직 고법부장판사가 구속되는 사태를 맞아 사죄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이 대법원장과 대법원이 이번 사건을 받아들이는 비장함이 깔려 있다.

사죄는 이날 긴급 소집된 전국법원장회의 훈시를 통해 이루어졌다.

"사법부가 작금의 상황에 처하게 된 주요 원인이 우리 스스로에게 있음을 통감한다"는 이 대법원장은 먼저 "어떠한 행동이 특권적 선민의식의 발로라는 비난을 불러일으키게 하였는지 통렬하게 반성해 보아야 한다"고 법관들에게 깊은 자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다른 사람의 잘잘못을 가리고 사회의 부정을 단죄해야 할 법관이 도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게 된다면, 아무리 뛰어난 법률지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법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도 했다.

그리고 일선 법원장들에게 강도높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대법원장이 사죄하는 일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도 법관들의 각성과 실효성있는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이번 법조비리 사건은 교훈을 남기고 있다. (사진제공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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