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본인 책임 80%, 국가 책임 20% 인정
군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선임병들의 폭언 등에 시달려 온 사병이 휴가 나왔다가 자살한 경우 국가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이는 특히 총기사고 등 사병들의 군내 사...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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