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자금 유입 늘며 부동산 펀드 크게 성장
서울 지역의 우량자산 매물 거래가 다수 성사되고, 판교 · 분당지역의 오피스 수요 증가에 따른 매매가 활성화되면서 올해 오피스 거래 시장이 어느 때보다 활기를 띠고 있다. 센트로폴리스(약 1.1조), 삼성물산 서초사옥(약 7400억원)과 같은 대형빌딩의 거래가 견인하며 3분기 기준으로 이미 작년 거래금액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온라인 시장 거래 활성화와 3PL 물류 확대로 인한 물류시설에 대한 투자도 활발했다. 반면 올해 호텔에 대한 투자는 과거에 비하여 약간 감소한 편인데, 관광호텔에 대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특별법이 기간 만료된 이유도 있지만, 과거 수년 동안 신축 호텔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 수요(관광객 등)에 비해 공급이 많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작년 거래금액 이미 돌파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부동산에 대한 관심과 투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영국, 독일은 물론 아일랜드, 스페인, 룩셈부르크, 북유럽 등 코어(core) 국가로 인식되지 않던 지역까지 투자자들의 손길이 뻗치고 있으며, 유럽에 비해 환헤지로 인한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덜한 미국의 경우에는 부동산 투자가 오피스와 호텔 · 리조트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 채권(Mezzanine) 거래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베트남이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다.
반면 건설경기 침체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며, 주택 ·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여러 규제가 신설되는 등 정부의 억제 기조가 한동안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 부문에 대한 투자는 서울과 주변 도시에 있어서 신규 주택의 발주가 주춤한 상태이나, 임대주택의 증가로 인해 주택관리업이 새로운 사업형태로 주목을 받고 있다.
대법, 간접비 청구 기각 판결
이런 가운데 공사기간이 연장됐더라도 공기 연장에 따른 현장사무실 운영비 등 이른바 간접공사비를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지난 10월 30일 선고되어 건설사 등이 거의 아노미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 현재 여러 법원에 계류 중인 수많은 유관사건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광장, 김앤장, 세종, 율촌, 태평양이 높은 경쟁력을 발휘하는 가운데 지평이 부동산금융과 함께 많은 사건에 관여하며 활약하고 있다. 또 한결과 세종 출신의 오상민, 김명수 변호사 등이 포진한 세한, 이준혁 변호사가 지휘하는 법무법인 넥서스 등이 이 분야의 사건을 많이 취급하는 중견 로펌으로 분류된다. 법무법인 세창도 항만 개발과 다리, 터널, 철도건설 등 민간투자사업 분야에서 상당한 트랙 레코드(track record)를 축적하고 있다.
오연균 변호사와 함께 유관식, 권형수, 조근아, 송진호, 오흥석, 이상민, 염승훈, 정승환 변호사 등 구성원 규모에 있어서도 월등한 규모를 자랑하는 김앤장 부동산팀은 영국계 부동산 투자회사인 M&G리얼에스테이트를 대리하여 종로구 공평동 소재 신축 오피스 빌딩인 센트로폴리스를 취득하는 거래에 자문했다. 매매대금이 국내 단일 오피스 빌딩 거래 사상 최고인 1조 1200억원에 이르는 거래로, 김앤장은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대출약정서를 비롯한 각종 부속 합의서의 협상과 체결 등 거래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했다고 소개했다.
김앤장-세종, 센트로폴리스 거래 자문
또 상장 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한 홈플러스 44개 매장에 대한 취득 후 임대 거래도 김앤장이 수행한 주요 거래 중 하나로, 부동산 매매대금 및 이를 위하여 공모 절차를 통하여 조달할 자금이 조 단위인 이 거래는 국내 부동산투자회사 상장사례로는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예정이다.
김앤장이 수행한 해외 부동산 거래 중에선 삼성SRA자산운용이 설정한 부동산펀드가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중심가에 위치한 사무실 및 쇼핑몰 복합 건물을 3억 2000만 달러(약 3600억원)에 인수한 거래가 먼저 소개된다. 국내 부동산 투자를 주도하는 외국계 투자자들인 Angelo Gordon, Ascendas, Deutsche Bank, GIC, Mapletree 등도 김앤장의 고객들이다.
김앤장의 한 변호사는 "기관투자자와 더불어 부동산 간접투자시장에 개인들의 자금 유입이 많아지면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펀드 규모가 크게 성장하였다"며 "부동산 공모 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건설 쪽엔 법원, 검찰, 경찰 출신 변호사, 건설업 분야 전문변호사 등 30여명이 포진하고 있다. 이재홍, 임시규, 류용호, 박종욱, 안기환, 김삼범, 이송호, 김태호, 조하윤, 유상현, 장현주, 박지현, 배준석, 이재창, 이재학, 지성호, 김상우 변호사 등이 먼저 소개된다.
세종의 부동산팀은 이경돈 변호사와 로버트 영(Robert Young) 외국변호사, 이석, 장경수, 한용호 변호사가 이끌고 있다. 올해 시티코어의 공평동 센트로폴리스 빌딩 매각, 이지스자산운용의 옛 르네상스호텔 개발사업 자문, 한국투자증권의 영국 런던 70 Mark Lane 빌딩 매입 등 국내외 시장에서 수많은 거래에 자문하며 부동산 딜 자문의 강자로서의 면모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윤재윤, 심재두, 전용희, 김용호 변호사 등으로 이어지는 세종 건설팀에선 건설 관련 분쟁 사건을 많이 수행한다. 현재 1심이 진행 중인 인천 송도의 포스코건설 사옥을 둘러싼 포스코건설 대(對) 시행사인 테라피앤디와의 분쟁이 세종 건설팀에서 수행 중인 대표적인 사건으로 소개되며, 사우디아라비아의 알루미늄 플레이트 생산공장 건설공사를 수주한 삼성엔지니어링이 하도급사인 현대로템을 상대로 지체상금 및 하자보증금 등을 청구한 소송에선 삼성엔지니어링을 대리하고 있다.
율촌은 박주봉 변호사가 부동산건설그룹 대표를 맡아 장영기, 김태건, 정원, 정유철, 조장혁, 김남호, 이경준, 이승용, 이강만 변호사 등이 포진하고 있다. 자문과 송무에 각각 특화된 전문변호사들이 한 팀을 이루어 상시적 · 유기적인 협업을 통한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설명이며, "문제해결을 위한 결정적인 단초는 항상 '현장'에 있다는 신념 하에 사건을 맡은 담당변호사로 하여금 반드시 현장을 직접 답사하고 법무 담당자는 물론 현장 담당자와도 긴밀하게 의사소통을 함으로써 고객만족을 실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지수 미국변호사는 늘어나고 있는, 국내 투자자의 일본 부동산 투자와 일본 투자자의 국내 부동산 투자 등과 관련해 자문을 많이 한다.
태평양, 삼성물산 서초사옥 매수 자문
부동산팀은 도건철, 강현, 전은진 변호사가, 건설팀은 김성진 대표변호사에 이어 최병호, 이형석, 오정면 변호사 등이 포진하고 있는 태평양이 올해 수행한 거래 중에선 무엇보다도 코람코자산신탁이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해 서울 서초동의 삼성물산 서초사옥을 매수한 거래를 빼놓을 수 없다. 태평양이 매수자 측에 법률자문을 제공한 이 거래는 평당 매매가격이 3000만원을 상회, 최고가를 갱신한 사례로 유명하며, 태평양은 지난 7월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래 9월 거래 종결에 이르기까지 투자와 거래구조 검토를 시작으로 리츠 설립 및 영업인가 지원, 기업결합신고 대리 등 전반적인 자문을 제공했다. 주도적으로 자문에 나선 강현 변호사는 "NH투자증권의 총액인수를 비롯한 투자자들간의 복잡한 투자구조가 반영되고 또한 대상 부동산이 안고 있는 고유한 법적 쟁점에 대한 분석과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긴박한 일정 내에 거래가 종결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태평양은 적시에 정확하게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광장은 7개 분야로 나눠 장찬익, 임호준, 김동은, 김광열, 이재훈, 고훈, 신승욱, 김인수, 윤현준, 곽중훈, 이은재, 양진욱, 이정환, 우동석, 김진 변호사 등 상당한 경력의 중견 파트너들이 포진, 분야별로 다양한 업무사례가 축적되고 있다.
거제~진해 가스공급관 공사 중재 대리
화우에선 최돈억, 신계열, 박영우, 이보현, 박기년, 하대영, 박수현, 이대호 변호사 등으로 부동산건설팀의 진용이 이어지고 있다.
화우는 코람코자산신탁의 모자리츠 구조를 이용한 블라인드펀드 2호 설립과 관련해 총괄 자문을 제공하고, 거제~진해간 해저 가스공급관 설치공사와 관련, 현대건설이 설계 변경 등을 이유로 한국가스공사에 약 180억원의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한 상사중재에서 현대건설을 대리하고 있다.
지평에선 김지형, 정원, 박보영 변호사가 활약해 상가건물 구좌 분양의 유효성을 확인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구좌'라는 이름으로 상가의 적은 면적을 분양하는 실무 관행을 법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집합건물법 제1조의2에 정해진 구분점포의 엄격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단정 지을 수 없는 상가분양과 관련, 하급심에선 집합건물법상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지 못해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으나, 집합건물의 일괄임대 및 구분소유에 관한 새로운 법리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것이다. 사봉관, 임성택, 송한사, 박성철 변호사도 건설부동산 사건을 많이 다룬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