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알선수재 범위 넓게 해석 …원심 파기
증권사가 장외에서 팔려고 하는 특정주식을 살 사람을 모아 주식을 매수하도록 알선한 후 투자자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경우 비록 증권사로부터 미리 투자자 모집을 의뢰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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