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증권사 의뢰로 투자자 물색해 거래 성사시킨 후 투자자로부터 돈 받아도 알선수재"
[형사] "증권사 의뢰로 투자자 물색해 거래 성사시킨 후 투자자로부터 돈 받아도 알선수재"
  • 기사출고 2006.07.23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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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알선수재 범위 넓게 해석 …원심 파기
증권사가 장외에서 팔려고 하는 특정주식을 살 사람을 모아 주식을 매수하도록 알선한 후 투자자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경우 비록 증권사로부터 미리 투자자 모집을 의뢰받았다고 하더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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