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실무의 경험과 이론적 연구 성과를 접목한 논문집으로 1959년 창간된 『법제』 학생 논문 발표회 및 시상식이 10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총 12편의 논문이 응모되어 전공 교수 심사 및 법제편집위원회 최종 심사를 통과,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모두 5편. "현행 법규 하에서 가상현실 속 성범죄 처벌 가능성 및 개선점 연구"란 주제의 논문을 발표한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의 엄장진 학생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어 "프로축구선수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을 위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범위확대에 관한 연구"(권영환)와 "한국기후변화대응관련 법제의 고찰과 개선점 도출에 관한 연구"(김현민, 김민철)가 우수상을, "사회적 기본권의 사법적 판단 구조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장선미), "국민권익위원회 조직개편의 타당성 및 보완방안 검토-행정심판기능의 분리를 중심으로"(안동규)가 장려상을 받았다.

이번 발표회는 『법제』 투고자 저변을 확대하고 참신한 법제 논문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주제의 참신성, 내용의 전문성, 발표력 등을 심사해 법제처장 표창과 부상을 수여했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시상식에서 "이번 경연대회를 통해 대학생 · 대학원생의 법에 대한 관심, 법제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을 느꼈다"면서, "참가자들이 제시한 참신하면서도 생생한 의견은 법령을 고칠 때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