긍정적인 기사를 내심 싫어할 사람도 드물어 보인다.
또 사안에 따라서는 아예 기사가 없는 것 보다는 좀 비판적인 내용이더라도 언론에 기사가 자주 나오는 게 나을 수도 있다.
“비판적인 내용의 기사라도 일단 써주기만 하면 좋다”는 식의 비유는 좀 과장일지 모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유소식이 무소식보다 나을 수도 있는 법이리라.
같은 논리로 접근할 것은 아니지만 사법부도 언론 보도에 관한한 큰 예외는 아닐 듯 싶다.
국민의 권익 신장에 기여한 좋은 판결 등은 널리 알려 생활의 기준으로 삼도록 해야 할 것임은 물론 법원으로서도 보도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감추고 싶은 대목도 분명 있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오히려 최근에는 사법부도 다른 어느 조직 못지않게 홍보, 그 중에서도 언론보도의 중요성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사법개혁위원회가 최근 사법개혁 논의와 관련, 회의가 있을 때마다 회의 결과를 기자들에게 브리핑하기로 하는 등 이와 관련된 언론 보도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한 것은 이런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지난해 10월 사개위가 구성돼 그동안 논의가 많이 성숙됐다는 고려도 있었겠지만 사법개혁처럼 중차대한 내용은 가급적 낱낱이 알려 이에 대한 국민의 뜻을 수렴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자는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사법개혁 논의와 같은 국민적 관심사는 언론 매체의 보도만 기다리고 있을 게 아니라 사개위나 대법원 등에서 적절한 매체를 운영하는 등 여러 아이디어를 내 홍보와 이를 통한 여론 수렴작업에 직접 나설 것을 제안한다.
우리보다 먼저 사법개혁 논의를 마친 일본의 경우 사법개혁에 관한 잡지를 별도로 만들어 논의 과정과 내용을 홍보하고, 이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담아내려 노력했다는 얘기도 있지 않은가.
사개위에 따르면 곧 로스쿨 도입과 사법시험 제도로 압축되는 법조인 양성제도, 법관 임용 방식 등 법조일원화, 참심제와 배심제 등 국민의 사법참여, 대법원의 기능과 대법관 임명 절차와 방식에 관한 개혁 등 중요 안건들에 대해 조만간 결론이 제시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사개위의 결론 못지않게 더욱 중요한 것은 이에 대한 홍보와 국민 의견의 수렴임은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그것은 결론에 대한 단순한 찬반 의사가 아니라 논의 단계에서의 폭넓은 토론과 공감대의 형성이어야 제대로 된 수순일 것이다.
정치권에선 좋은 사냥감을 찾아낸 양 사법개혁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설 태세이고,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활동하게 돼 있는 사개위도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법개혁 논의가 중요하면 할수록 이에 대한 홍보와 여론 수렴 또한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새삼 지적하고자 한다.
본지 편집국장(jwkim@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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