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원합의체] 종전 판례 변경…권리구제 절차 통합
1984년 12월31일 이전에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의 손실보상청구도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이에따라 하천구역 편입토지에 대...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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