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관 후보 선정 본격 착수
새 대법관 후보 선정 본격 착수
  • 기사출고 2006.05.17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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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제청자문위 구성…23일부터 후보 추천받아
7월10일 퇴임하는 강신욱, 이규홍, 이강국, 손지열, 박재윤 대법관의 후임자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가 본격 시작된다.

대법원은 신임 대법관 제청을 위한 제청자문위원회(위원장 송상현 한국법학교수회 명예회장)를 15일 구성하고, 이달 23일부터 29일까지 1주일간 후보자를 추천받기로 했다.

자문위원에는 송상현 위원장과 선임 대법관인 고현철 대법관, 장윤기 법원행정처장, 천정배 법무장관, 천기흥 대한변협회장외에 시민사회단체 연대 공동대표인 송보경 서울여대 교수, 한국대학총장협회 회장인 김문환 국민대 총장, 이종승 한국일보 사장, 일반 법관 대표인 이혜광 광주고법 부장판사 등이 위촉됐다.

제청자문위는 다음달 5일께 회의를 열어 법원 내외에서 추천된 후보자와 함께 이용훈 대법원장이 제시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심의를 벌여 이 대법원장에게 자문한다.

이 대법원장은 자문위의 자문 의견을 토대로 신임 대법관 후보자를 노무현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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