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대법, 교회재산 관련 판례 변경
[민사] 대법, 교회재산 관련 판례 변경
  • 기사출고 2006.04.2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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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인 3분의2 이상 탈퇴하면 새 교회에 재산 귀속"교회 분열 분쟁 해결 길 열려…유사소송 이어질듯
교회분열때의 교회 재산 귀속 등에 관한 종전의 대법원 판례가 변경됐다.대법원은 4월20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교회의 교인중 일부가 교회를 탈퇴해 새로 교회를 세웠을 경우 탈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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