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누락 등으로 법인 소득이 회사 바깥으로 유출된 경우 세무서가 법인에게 고지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서도 직접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