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대검찰청 채동욱 수사기획관은 11일 "검찰 수사가 론스타에 대한 과세 가능 여부, 외환은행 재매각 과정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진상을 규명해 법적 책임이 있는 사람을 가려내는 게 목적"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채 기획관 오후 일문일답

◇론스타 관련

-"(질문없이)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을 '조작했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하고 있으나 BIS 비율 계산법에는 여러가지 변수들이 들어간다. 따라서 BIS 비율은 최악의 경우와 최상의 경우 다르게 나타나는 가변성이 있다. 외환은행 BIS 비율 논란의 경우 당시 실제 상황보다 나쁘게 평가했느냐의 문제다. 검찰 수사에서는 '조작'이라고 밝혀진 것은 아직 아무것도 없으니 표현에 유의해주셨으면 한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세금포탈 정황이 나온 것이 있나.

"아직 자료나 진술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확인해 보겠다. 다만 페이퍼 컴퍼니(서류상 회사)를 이용한 세금 줄이기는 이중과세방지협약 등 국제적인 시스템과 관련된 문제이고, 그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 어려운 면이 없지 않다."

-페이퍼 컴퍼니 설립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건가.

"검토해볼 수 있지만 어려운 문제로 본다. 검찰 수사는 과세 가능여부, 외환은행 재매각 과정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검찰 수사가 결과적으로 과세 여부나 매각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과세 또는 매각 지연을 위해 수사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외환은행 매각 당시 BIS 비율과 관련해 여러 의혹 제기됐고 고발이 들어왔기 때문에 진상을 규명해서 과연 형사처벌 대상 있는지 여부를 가려내자는 게 수사의 목적이다."

◇현대차 관련

-현대오토넷 사장은 이번 주에 부르나

"조사 중이다. 관련 수사는 금주 초부터 시작했다."

-수사팀이 10일 현대차 계동 사옥(국내영업본부)에 간 것은 김재록씨가 차량을 무상으로 리스받은 문제를 확인하기 위한 것인가.

"압수수색 목적은 확인해줄 수 없다."

조성현 기자[eyebrow76@yna.co.kr] 2006/04/11 1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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