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택배 발신인 허위 기재하면 사문서위조"
[형사] "택배 발신인 허위 기재하면 사문서위조"
  • 기사출고 2018.02.0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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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숙모 명의로 가짜 폭발물 보내려다 적발
숙모 명의로 정부청사에 가짜 폭발물을 보낸 조카가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함께 사문서위조 · 행사죄로도 처벌받게 됐다. 대법원은 택배상자 발신인란에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적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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