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원심 파기…음주운전 관련 공익 우선 판결"면허취소 불이익보다 일반예방적 측면 강조돼야"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화물차 운전자에 대해 생계에 큰 타격을 줄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면허취소처분을 법원이 취소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는 음주운...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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