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화물차 운전자에 대해 생계에 큰 타격을 줄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면허취소처분을 법원이 취소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는 음주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