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주요 로펌 중 한 곳인 법무법인 광장은 오는 12월 창립 40주년을 맞는다. 김앤장보다 4년 늦은 1977년 한미합동법률사무소로 출발, 국내 굴지의 로펌으로 성장해온 40년이다. 광장은 특히 송무가 발달했던 구 광장과의 합병을 성공시키며 발전을 거듭해온 것으로 유명하다. 최근엔 새로운 법률자문 수요에 대응하는 전문팀의 발족과 업무그룹 개편이 성공적인 결과로 나타나며 또 한 번 주목을 받고 있다.

국제통상연구원 발족
 

우선 지난 9월 문을 연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제통상 쪽의 동향 분석과 기업의 해외 진출 및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통상팀의 역량 강화는 물론 광장이 얼마 전부터 관심을 갖고 추진 중인 해외사무소 확대 전략에도 연결되어 있다. 또 헬스케어와 식약처 그룹에선 보건복지부 차관을 지낸 손건익 고문과 식약처 국장 출신의 한영섭 수석위원을 영입하여 제약, 식품, 화장품 분야의 규제 업무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으며, 산업계의 가장 큰 관심 사안 중 하나인 사물인터넷과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핀테크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법률문제에 대응하는 기존 팀들도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있다.

수십 개로 갈라져 나가는 광장의 업무분야 중 올해 특히 주목되는 분야는 조세와 공정거래, 제조물책임과 환경 분야 등.

조세, 세무사 등 실무진 보강

조세그룹의 경우 우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과장을 역임한 조태복 세무사와 조세심판원 심판부 등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김병준 세무사의 합류가 큰 수확이다. 2016년에 합류한 이전가격 및 해외투자 전문의 서덕원 공인회계사와 삼정KPMG에서 이전가격 등 관세심사, FTA 원산지 검증, 수입요건, 관세 및 외국환거래 자문 등의 전문가로 활동하고 2015년 한식구가 된 이영모, 이인호 전문위원에 이어 실무진을 대대적으로 보강한 것으로, 판사 시절 대법원에서 조세조 재판연구관으로 활동한 김명섭, 마옥현 변호사는 지난해에 합류했다.

광장은 올해 조세팀이 수행한 대표적인 사건으로, 모 통신사의 휴대폰 보조금에 대한 1869억 상당의 부가가치세 취소소송 승소판결과 공제회가 회원들에게 지급한 부가금이 '이자비용'으로서 손금으로 산입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법인세 취소소송 승소 판결을 들었다. 통신사 판결은 휴대폰 보조금을 '이동통신요금에 대한 에누리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으로, 해당 통신사는 이번 승소 판결로 앞으로도 연간 수백억원 상당의 세금을 절약하게 되었다.

CECG 경제분석 서비스 효과

로펌 공정거래팀 중 최고의 팀 중 하나로 평가받는 광장 공정거래팀은 또 2년 전 발족한 CECG 즉, 캐피탈 경제컨설팅그룹의 경제분석기법을 활용한 차별화된 서비스가 효과를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CECG는 광장이 로펌내에 설립한 일종의 인하우스 경제분석팀으로, 손해배상 또는 공정거래 사건 등에서 배상액 추산, 경제분석 등을 제공한다.
 

 

퀄컴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효력정지신청 사건에서 공정위 측 보조참가인인 삼성전자를 대리해 지난 9월 기각 결정을 받아낸 사건이 광장 공정거래팀이 올해 수행한 대표적인 사건. 지난 1월 공정위가 역대 최고 과징금인 1조 300억원을 부과하고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자 퀄컴이 취소소송과 함께 효력정지를 요청한 것으로, 시정명령이 퀄컴의 사업모델의 핵심구조를 근본적으로 변경시키는 것인지, 그러한 변경이 계약의 자유,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퀄컴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됐다. 광장 공정거래팀의 정환 변호사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향후 퀄컴과 칩셋 제조사, 휴대폰 제조사와의 라이선스계약이 재협상 등을 통해 시정명령의 취지에 맞게 변경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미 법무부 만도 조사 해결

이와 함께 광장 공정거래팀은 미 법무부가 자동차부품 관련 담합을 했다는 혐의로 주식회사 만도를 조사하고 경쟁사업자로부터 확보한 담합의 증거가 있다고 압박한 사건에서 만도를 대리해 지난 5월 만도가 담합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결론과 함께 조사종결을 이끌어냈다. 광장 관계자는 "미국 현지 로펌과 함께 만도의 다수 관련자를 인터뷰하고 방대한 양의 문서와 데이터를 검토하여 미 법무부가 문제 삼고 있는 증거들은 단순한 기술협력 방안 혹은 라이선싱 관련 협의 등에 관한 것들로서 담합과는 무관하고, 위법한 담합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실증적으로 주장하여 얻어낸 성공적인 결과"라고 설명했다. Asialaw, Legal 500, IFLR 1000 등에서 지속적으로 1등급 로펌의 평가를 받고 있는 광장 공정거래팀은 올해 Global Competition Review에서 'Behavioral Matter of the Year'상을 수상했다.

광장은 다양한 전문가 그룹의 원스톱 서비스를 지향한다. 이런 노력을 통해 '고객이 선호하는 로펌'이 되었다는 것이 광장 관계자의 설명이다.

◇베트남 진출 1년 만에 법률자문 200건=법무법인 광장은 2005년 개소한 북경사무소 등 모두 3곳에 해외사무소를 가동하고 있다. 특히 2016년 3월 문을 연 호치민 사무소와 2016년 12월 추가적으로 개설한 하노이 사무소 등 베트남 사무소가 빠르게 성장하며 각광을 받고 있다.

1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두 번째 사무소를 열 정도로 광장의 자문이 기업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는 얘기로, 베트남에서 자신감을 얻은 광장은 앞으로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 다른 동남아 국가의 진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광장 관계자는 베트남에 진출한 지 1년여 밖에 되지 않았지만, 200건이 넘는 법률자문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소개했다.

광장은 최근 서울에서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함께 호치민 사무소의 한윤준 미국변호사, 김학훈 변호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베트남 진출 기업의 최근 법적 이슈 및 유의사항'에 관한 세미나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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