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주최하고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후원하는 '제2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에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시나브law팀'이 대상을 받았다. 이어 영남대 법전원 '원융무애', 한국외대 법전원 '행심구명', 한국외대 법전원 '프Law포즈', 서울대 법전원 '幸審(행심)' 팀이 각각 최우수상을 받았다.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는 국민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해 일하게 될 예비 법조인인 법전원생들에게 대표적 권익구제 제도인 행정심판을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더불어 우리 국민들도 행정심판을 보다 친숙하게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어 예선을 통과한 7개 법전원 8개팀이 참가한 가운데 7월 20일 본선이 진행됐다.

각 본선 진출팀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제해 주는 '인용' 팀과 해당 처분이 적법 ·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기각' 팀으로 나뉘어 뜨거운 찬반 논리를 펼쳤으며, 국민권익위 관계자와 변호사, 법전원 교수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이 학생들의 논리력, 이해력, 해결력 등을 평가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이번 대회엔 전국 15개 법전원에서 20개팀, 128명이 참가했으며 7월 예선을 거쳐 고려대, 부산대, 서울대, 성균관대 등 7개 법전원 8개팀(68명)이 본선에 진출했다.

국민권익위 이상민 부위원장은 "바쁜 학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제2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에 참가해 열정과 실력을 보여준 법전원생들에게 감사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권익구제를 위해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소통하는 행정심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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