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교육이 운영하는 '해법공부방' 가맹점에 대한 교재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교재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