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소득세법상 '사례금' 아니야"
소설의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로 고소한 피고소인들로부터 지급받은 합의금에는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재산적,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수...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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