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합] 기존 대법원 판례 변경
신탁건물의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건물 주인이 아니라 수탁자가 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신 김신 대법관)는 5월 18일 최 모(54)씨가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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