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신부전으로 평생 신장투석을 받아야 하는 퇴직공무원의 장해등급 판정과 관련해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할 때에는 투석시간과 투석 전후에 필요한 시간 등을 포함해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