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 내용에 변화가 없는 한 진료기록부 사본을 수정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5월 8일 수술기록지 사본을 수정하여 환자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