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나치게 과중…비례의 원칙 위배"
호남고속철도 노반 신설 공사에 '들러리 응찰'을 했다는 이유로 포스코건설에게 19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위법성에 비해 과징금 액수가 지나치...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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