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을 위해 교부받은 수표를 임의로 소비했어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수표는 불법원인급여물에 해당하여 수표를 준 사람이 반환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