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과정 등을 거친 포장육을 구입한 다음 이를 단순히 절단하여 다시 판매하는 영업를 하는 회사가 농지를 구입하여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농지전용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을까. 법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