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국선변호 전담변호사가 40~50명으로 늘어 전국 지방법원 본원으로 확대된다.

또 국선전담변호사의 보수도 월 8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고, 계약기간도 2년으로 늘어 안정적으로 국선변호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된다.

법원행정처는 12월28일 국선변호 전담변호사의 선정과 평가 및 감독업무를 담당할 국선변호위원회 위원 7명에 대한 위촉식과 함께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오욱환 대한변협 사무총장, 이우승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등이 이날 위원으로 위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