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택시기사들 동향 파악…사생활 침해"
택시회사 간부가 콜택시 관제시스템을 통해 자기 회사 소속 기사들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나 개인택시 기사들의 위치정보까지 무단으로 수집 · 열람했다가 거액의 위자료를 물게 될 처지에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리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