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피연아 사건'
'회피연아 사건'
  • 기사출고 2016.06.0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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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식 변호사]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면,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 ('수사기관')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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