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가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됐더라도 과다하게 급여를 지급하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조전임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