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의무불이행-손해 인과관계 인정돼"
세무사가 부가가치세 신고 대리과정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3000여만원의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됐다. 법원은 세무사에게 80%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춘천지법 영...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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