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매도자에 승소판결 "납세자에 의무 해태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있어"
재건축아파트의 입주권을 팔았으나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령을 잘못 해석한 세무서 직원의 안내에 따라 양도세를 내지 않았다면 나중에 잘못이 밝혀져 양도...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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