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행정벌에 관한 법률 몰랐다고 형사책임 부정 안 돼"
[형사] "행정벌에 관한 법률 몰랐다고 형사책임 부정 안 돼"
  • 기사출고 2015.10.17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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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정당한 이유 있어야 면책"
국가로부터 월 2300만원을 지원받아 80여명의 아동을 보육하는 어린이집 원장이 조리사를 두지 않았다가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조리사를 의무적으로 두어야만 하는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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