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에 저작권 분야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된 형사사건인데, 1심 및 2심 법원에서 연이어 무죄가 선고되고, 이에 대해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