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고 4개월만에 결론이 나왔다면, 대개는 심리불속행을 떠올리게 마련이다. 법률심의 속성상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면 그렇게 신속하게 심리를 진...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유료회원 로그인유료회원 가입하기 저작권자 © 리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카카오톡 페이스북 네이버밴드 네이버블로그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구글+ 리걸타임즈다른기사 보기 라이브리 댓글 작성을 위해 JavaScript를 활성화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