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고불리 원칙 위반"
하급심 법원에서 검사가 공소취소한 혐의를 적용해 경합범 가중을 했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4월 23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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