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사망했으나 경찰의 엉터리 초동수사로 사실과 달리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로 몰린 경우 국가가 운전자로 몰린 피해자 부모의 인격적 법익 침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