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전원합의 판결 이후 판례 동향
통상임금 전원합의 판결 이후 판례 동향
  • 기사출고 2014.09.30 18:5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우 인사노동팀 분석]"재직조건 있는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부정""하급심, 신의칙 적용에 다소 엄격한 태도"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통상임금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2012다89399 판결)을 선고한 이후 대법원과 전국 법원에서 관련 판결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 화우의 인사노동팀...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