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건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임대해 영업을 중단하게 한 부동산중개업자에게 50%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법 박상인 판사는 9월 4일 A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