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서는 몇 가지 가능한 금융기법들에 대해 살펴본다.
첫째는 역외펀드를 설립하는 방법이다.
중국회사를 인수하기 위하여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펀드를 설립하는 것은 중국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러한 역외펀드는 자금융통을 위해 자금주로부터 인수대상 중국회사의 자산을 통해 만들어 낸 다양한 형태의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받기도 한다.
인수대상 주식회사의 주식에 질권을 설정해 주거나, 인수대상 회사의 자산에 저당권, 질권 등을 설정해 주는 방법 등이 담보로 사용된다.
주식에 대한 질권 설정은 중국 중앙 상무부나 지방의 해당 부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자산에 대한 저당권, 질권 등의 설정을 위해서는 국가외환관리국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피담보채무가 담보제공자의 직전년도 외환 현금수익을 넘을 수 없다는 제한을 받는다.
또한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은 지역 등기소에 등기되어야 한다.
가동자산에 대한 담보 설정도 지방의 국가공상행정관리국에 등기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제한 사항들에 대하여 사전에 미리 파악을 한 후 어떠한 자산이 담보로 제공될 것인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들째는 역내 펀드를 설립하는 방법이다.
중국인민은행(PBOC)의 대출일반원칙에 따르면, 중국의 은행들이 주식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에게 금융을 해 주는 것은 금지된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법률 하에서는 투자자들이 중국의 은행으로부터 적법하게 돈을 빌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최근 나온 대출일반원칙의 개정안에는, 대출받는 사람은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 대출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국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들어 있다.
주식투자를 위해 돈을 빌리는 것이 법에 위반되지만 않는다면 대출을 허용하겠다는 의미인 것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현재 논의 중이고, 아직 발효되지 않았다.
또한, 투자자들은 집합신탁계획이라는 형태로도 자금을 형성할 수 있다.
각 성마다 설치된 국제신탁투자공사(ITIC)를 통해 사모 형식으로 잠재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모으는 것이다.
전형적인 신탁형 펀드 프로그램의 형태를 보면, 국제투자신탁공사(ITIC)가 특정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위해 집합적 신탁플랜(Collective Trust Scheme)을 만든 후 투자자들에게 수익증권을 발행해 주는 거래가 있다.
중국인민은행의 2002년 8월 고시에 따르면 각 신탁수익증권 발행가격은 50,000위안 이상이어야 하고, 각 플랜이 발행하는 수익증권의 수는 200개를 넘어서는 안 된다.
투자자들은 투자유치 팜플렛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수익증권에 가입하고 환급받을 수 있다.
이러한 신탁형 펀드 프로그램은 이미 중국의 경영인수거래에서 성공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자가 이러한 신탁형 펀드로 자금조달에 성공한 예는 아직 보고된 바 없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의 신탁법이 여전히 낯설고 검증이 필요한 것으로만 보여 불확실하다고 여기기 때문일 것이다.
중국 정부의 외환 규제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직접 집합적 신탁계획에 의하여 위안화 펀드를 만드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중국 내에서 설립된 회사가 주체가 된다면, 설사 그것이 100% 외국인의 소유라 할 지라도, 신탁형 펀드로 자금을 모으는 것에 대한 제한은 없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 지사를 설립하여 집합신탁플랜에 따라 신탁형 펀드를 만들어 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일 것이다.
대상 회사로부터 자본을 회수하는 방법도 있다.
성장성이 있는 회사라면, 외국인 구매자는 인수한 중국회사로부터 배당을 받는 형식으로 자본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다.
일단 외국인 투자자가 대상회사를 인수하게 되면 그 회사는 외국인투자회사(Foreign Investment Enterprise)가 된다.
과거의 손실을 완전히 보전한 경우라면, 수익을 내는 FIE가 외국인 주주들에게 배당을 주는 것에 대한 법적인 제한은 없다.
이사회의 의결과 투명한 세금 처리가 전제조건이다.
이 경우 FIE는 자유롭게 위안화 수익을 외환으로 환전하여 그 외국인 주주들에게 송금할 수 있다.
해외 송금에는 그 어떤 허가도 필요 없다.
물론, 해당 중국 은행이 이와 관련된 이사회 결의와 감사 계좌를 조회할 의무는 계속해서 존재할 것이다.
◇임석진 미국변호사는 미 브라운대와 콜럼비아 대학원, 보스톤 칼리지 법과대학원과 런던대 킹스 칼리지 법과대학원을 나왔습니다. 클리포드 챤스(Clifford Chance) 국제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세종에서 다년간 활동한데 이어 지금은 SL Partners (법무법인 한승)에서 미국변호사로 활약중입니다.
본지 편집위원(sjlim@slpartn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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