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법률 유보조항없이 기본권 제한"
외국인보호소에 보호중인 외국인을 일정한 경우 독방에 격리하고, 독서 등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는 외국인보호규칙 37조와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72조는 법률에 유보조항 없이 기본권을...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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