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법] "FTA 조항 들어 저작권법 무효 주장 불가"
우리 정부가 미국, 유럽연합(EU)과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은 국내에서 개인에게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남부지법 허상진 판사는 9월 20일 파일공유 사이트 하...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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