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호 감독 의무 위반"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급우를 집단적으로 괴롭혀 정신분열증을 유발한 가해 학생은 물론 부모와 교사들을 지휘 · 감독하는 지방자치단체에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뒤늦게 확...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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