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급우를 집단적으로 괴롭혀 정신분열증을 유발한 가해 학생은 물론 부모와 교사들을 지휘 · 감독하는 지방자치단체에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뒤늦게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