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지적장애 급우 집단적으로 괴롭혀 정신분열증 유발…가해 학생 부모, 지자체도 배상책임"
[손배] "지적장애 급우 집단적으로 괴롭혀 정신분열증 유발…가해 학생 부모, 지자체도 배상책임"
  • 기사출고 2011.12.3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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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보호 감독 의무 위반"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급우를 집단적으로 괴롭혀 정신분열증을 유발한 가해 학생은 물론 부모와 교사들을 지휘 · 감독하는 지방자치단체에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뒤늦게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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