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수용 대상 토지 사용에 관한 협의 성립돼"
수용을 막기 위해 해당 부대장과 사이에 지상권을 설정해 무상제공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땅은 수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는 12...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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