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을 유인해 사기도박을 한 경우 사기죄만 성립하고 도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월 13일 지인들과 서로 짜고 사람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