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가격 담합 등 부당공동행위에 참여했더라도 자진신고 등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없다면, 검찰이 독자적으로 공소제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부당한 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