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도 외부차량 출입 제한 없으면 도로"
[교통]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도 외부차량 출입 제한 없으면 도로"
  • 기사출고 2010.09.22 07:1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술 먹고 운전하면 음주운전"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라고 하더라도 외부차량의 출입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면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 술을 먹은 상태로 운전한 경우 음주운전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