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법] "진실한 사실로 위법성 조각돼"
오피스텔 관리인이 관리비를 횡령한 혐의로 1심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과 해당 판결문을 '관리비 납부에 참고하라'는 문구와 함께 오피스텔 입주자들이 볼 수 있도록 1층 엘리...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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